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은「지방재정법」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에 따른다.

※ 이 개정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공통기준)

비목		기 준	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3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5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2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60,000원
	일반 나급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35,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세미나,포럼 등 포함)		ㆍ2시간 이내, ㆍ추가 1시간당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 70,000원 ㆍ 30,000원 추가	ㆍ자문위원 ㆍ전 문 가
단순인건비		1인/1일	ㆍ70,640원(기본급)	ㆍ시급 8,830원
원 고 료		ㆍA4용지 1면 기준(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1면기준 300단어 -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최대 A4 6매분까지 지급	ㆍ13,000원	ㆍ지방자치인재 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여 비		ㆍ시외여비 (목적지 명시), 교통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1인 1실)	ㆍ실비(대중교통) ㆍ7,000원 ㆍ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이외지역 50,000원)	ㆍ‘19년과 동일 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단체연수 및 합 숙 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2인1실 1박)	ㆍ7,000원 ㆍ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이외지역 50,000원)	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식 비		ㆍ1인 / 1식 ㆍ 간식비 3,000원/1인	ㆍ8,000원
플래카드		ㆍ90cm × 6m 기준	ㆍ60,000원
차량임차료		ㆍ버스	ㆍ700,000원	ㆍ거리 등 상황 고려 조정 가능
기 타		ㆍ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정 단가적용	ㆍ실비

* 별도지급 : 위 지급단가로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료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20년 동해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 방법

1)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료 지급기준 및 원고 규격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 A4 1면(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13,000원 / 최대 A4 6면까지 지급

2) 인 쇄 비

□ 인쇄비는 권장사항을 준수하여 필수 금액만 반영

☞ 2,500원/종당/100부 기준(민원서식)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하여 비용 최소화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첨부

□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책자배포계획서」 작성

『2020년 ×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 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기관
자체보관 활용	100	-

3)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비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기  본 : 70,000원 / 2시간 이내

► 초  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회의록」사본을    함께 첨부

☞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및 지출 억제

	「회의록」 작성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9. 9.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 이○○, 나○○,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 ○ ○ (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 ○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회의참석확인서」 작성

회 의 명	회의일시	직위	소속	성명	서 명	비고
○○사업관련 자문회의	2020. 9. 15 . 16:00	위원장	동해시	홍길동
		위 원	동해시	나성실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작성

참가자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100,000	-	-	-	100,000
홍길동	○○사업관련 자문회의	9.15 (2시간)	100,000	-	-	-	100,000	국민 1234-5678910

4)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료에 교통비 포함된 것으로 추가 인정 불가)

□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210,000원(350,000원×60/100)	= 140,000원

2)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28,000원{140,000원 × 0.2(소득세율)}	+	2,800원{28,000원 × 0.1(지방소득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강의확인서」 작성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20. 9. 15.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광장로 8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0. 9. 15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560,000	49,280	44,800	4,480	510,720
홍길동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560,000	49,280	44,800	4,480	510,720	국민 1234-5678910

5)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2020년 단순근로자 임금 : 1인/일 70,640원(기본급)  * 8,830원(시급)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8,000원)

6)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외여비는 출장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모든 여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 구비

※ 교통비와 유류대 중복지급 불가, 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불인정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출 가능. 단, 시내여비와 교통비는 제외

□ 국외여비 현지 사용 시의 경우 환전 영수증 첨부, 미 첨부시 불인정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반드시 정산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    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7)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

8)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체 임직원 등 내부회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 등의 단순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반드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식비는 사업(행사)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1인 3,000원 단가기준 적용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영수증을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 작성

××× 회의 참석자 명단 (또는 참가등록부)

[2020. 07. 10. 00:00 ~ 00:00, ××협회 회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 ○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9)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등

□ 반드시 물품구입내역서를 구비하고, 배부용일 경우에는 배부내역서 첨부

□ PC, 에어컨 등 자본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불가

10) 공공요금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카드결제가가능한 우편요금, 난방유 구입비 등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원칙 적용

11) 홍 보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으로 플래카드 등 제작비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현수막 시안 또는 게시 사진 첨부

☞ 실내게시용 : 60,000원   실외게시용(통상 적용) : 70,000원

12) 임 차 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장소 등 임차비용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차량임차료(버스) : 700,000원 정도

13) 활 동 비 (운영비보조에 한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 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활동비를 편성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 식대, 직원 특근 매식비, 소모성 경비 등 기타의 소액경비로 한하며,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식대 또는 출퇴근 교통비, 유류대 등 지원 불가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지급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후 사용불가

14) 사무관리비(운영비보조에 한함)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사무용 시설장비 유지비

(※ PC, 에어컨 등 자본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금지)

15) 상근인건비(운영비보조에 한함)

□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상근인력 겸직 금지)

□ 회계서류 등 증빙자료 구비요령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사업실행계획서(전체 계획) 기준으로 작성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지출품의서는 기존 방식으로 제출하되, 계획서는 단위사업 별 1건만 제출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사업별로 1개 사업에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

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관리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 / 강원도 동해시 ○ ○ / 전화 033) 000-0000 / 전송 033)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시행일자 2020. 7. 1 ( 경 유 ) 받 음 동해시장 참 조 00과장			보존기간				회 장
				공개여부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안자							협 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2020. 000추진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2017년 동해시 지방보조금 시행하는 ○○○추진사업×××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000추진사업 ××× 세미나 개최 2. 총사업비 : 30,0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자부담 5,000,000원) 3. 변경내역
	비목	적요	당초		변경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계		3,450,000		3,750,000
	숙박비	숙박	750,000		1,500,000		증 750,000		50,000원×30명
	임차료	장소대여비	600,000		150,000		감 450,000		150,000원×1실
	임차료	차량임차비	1,400,000		700,000		감 700,000		700,000원×1대
	강사료	세미나 강사	700,000		1,400,000		증 700,000		700,000원×2명
	4. 변경사유 ○ 편성시 참석대상을 7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량를 2대에서 1대로 감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강의를 1종 에서 2종으로 증가 강사를 2명 초청하고자 함. 사단법인 ○○○ 회장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 / 강원도 동해시   ○ ○    /  전화 033) 000-0000 / 전송  033)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20. 7. 1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201○년 동해시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201◯. 7. 15(목) 14:00 ~ 17:00/ ㅇㅇ전시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금    액 : 1,020,000원(보조금 900,000, 자부담 12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2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30,000	13,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40,000	8,000원× 5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약식「지출품의서」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금980,000원(금구십팔만원)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17.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30,000		13,000원× 10매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 계			98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금820,000원(금팔십이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0.7. 1		지출부 기재			2020.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  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그 밖의 사항

1)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거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2)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만 계산서 인정(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 계산서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 불가

□ 입금전표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3)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동해시 홈페이지 ➞ 재정정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 보조금 담당부서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자 전화

4) 일몰제 적용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시 일몰제 적용

- 각 부서 정산 평가 및 신청 시 일몰제 검토

- 사업명만 단순히 바뀌거나 사업내용 중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동일 사업으로 간주 일몰제 적용

□ 한 가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

-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인한 단체의 협동심 및 창의성 기대

-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가급적 대다수 주민 참여 노력

5) 보조사업 계약체결 관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목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목차

[보조사업자(신청자)용]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 관련 >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44
서식1-2	∘단체소개서	45
서식1-3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46
서식1-4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47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관련 >
서식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51
서식2-2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52
서식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3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
서식3-1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54
서식3-2	∘정산보고서	61
서식3-3	∘중요재산 관리대장	64

[부서 작성용]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 지방보조사업 심의의뢰 관련 >
서식4-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65
서식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심사표(참고용)	67
서식4-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68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관련 >
서식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69
서식5-2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71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
서식6-1	∘보조금 집행․정산서 검토조서	72
	< 지방보조사업 평가 관련 >
서식7-1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74
서식7-2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평가표	75
서식7-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77

[서식1-1]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소관부서명

신청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번호 :

등 록 일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실 무 자

(작성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홈페이지

연 락 처

Tel.

FAX.

직 원 수

(회원수)

상근직원 :     명,  회원수 :      명

신

청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또는 대상인원

주요내용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최근 3년간

보 조 금

지원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자기소개서 1부.

3.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집행내역 및 관련증빙 자료)

4. 정관(회칙), 회원명부 1부(단, 법인 또는 비영리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만 제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동해시장 귀하

※유의사항 :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1-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서식1-3]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공익활동 추진사업	주요활동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서식1-4]

2020년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6. 기대효과(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등

7. 기타 참고사항(지원의 법적근거 등)

○

[서식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위와 같이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동해시장 귀하

[서식2-2]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3-1]

○○○○년 지방보조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연락처) :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재
추진실적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사업추진 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실제 참여한 계층, 사업대상

지역, 제공 서비스 등을 기술

○ 사업 추진과정에 유관 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추진한 내용을

기술

○ 기타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 ․ 배포 등 사업 세부 추진 내용 기술

※ 사업추진내용을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Ⅲ.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작성요령〉

1.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2.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Ⅳ.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1.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3. 작성형식은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

※ 작성분량 : 3쪽 이내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2	책 자
3	․
․	․
․	․
․	․

〈자료유형〉

1. 보고서

2. 발간책자

3.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4.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5. 행사관련 사진첩, 언론보도 자료 등

[서식3-2]

○○○○년 보조금 정산 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                (직 인)

(작성자 :              전화 :             )

○○○ 사업(명) 정산 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1) 예산액(총사업비)는 교부결정시 기준

2) 이자 발생액은 별도로 기재 (이자 발생액 :        원)

Ⅱ.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계좌입금
							카드사용
							현금지급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작성)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승인, 자체 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시 첨부서류

① 정산보고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3-3】

중요재산 관리대장

□□□□□□□□□□□□□□□□□□□□□□□□□□□□□□□□□□□□□□□□□□□□□□□□□□□□□□□□□□□□

연번	취득 일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주소	사용 목적	변동 사항

【서식 4-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사업명
단체명				대 표 자								소관부서
				회 원 수
지원근거
공모여부	□ 공모 □ 비공모				공모제외 근거
신청사업 주요내용 (보조단체)	사 업 개 요
	신청액	총사업비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사업비
			운영비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소관부서)
단체의 적격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업의 적격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 적격 □ 미흡 ※ 미흡한 사유 :
자부담 능력		■ 적격 □ 미흡 ※ 미흡한 사유 :
보조금 예산편성		■ 적격 □ 부적정 (부적정 예산액 : 천원) ※ 부적정 편성내역 •
연도별 지원현황 (최근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
		천원				천원					천원
부서검토 요구액		천원
종합의견		•
예산편성 검토의견 (총괄부서)
계		사업비		운영비				종합의견

2018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 업 명			평가점수	점
사업비집행	보조금	천 원	자부담	천 원
사업추진결과
사 업 평 가	사업목적달성 미흡, 부진

2020년 지방보조금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지출비목	지출내역	산출기초(원)	소요예산		사용방법 (보조금전용카드결제 원칙)	추진 시기
				보조	자부담
계
○○사업	물품구입비	강의재료비	70,000원*2박스	140		보조금 카드 결제	20.6월
	홍보비	현수막(6M)	60,000원*1개 (M당 가격으로 기재)	60		보조금 카드 결제
	식 비 (자부담만 인정)	중 식	8,000원*10명 (1식 8,000원 범위내)		80	보조금 카드 결제
○○사업	인건비	강사료(1급)	100,000원*2회(시간)		200	㈜000 직접송금	20.9월
	간식비 (자부담만 인정)	빵,우유	3,000원*10명 (1회 3,000원 범위내)		30	보조금 카드 결제
	물품구입비

【서식 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심사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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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명 :

□ 사업신청자 :

□ 심 사 결 과 : □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영역	심 사 지 표	배점	득점
지원단체 적정성 (10점)	보조지원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 - 시권장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 우수,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보조사업 수행 전문성, 사업추진 전담인력 구성현황 등 - 탁월 10점, 양호 8점, 보통 5점 ※영리목적,종교,친목단체,불법단체 등 지원제외대상 확인될 경우(지원탈락)	10
사업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행사(7점)	15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불명확하고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지역은 물론 시차원에서 파급효과 기대되는 사업(10점)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가결과 (20점)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부여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매우 미흡 -10점, 신규사업 15점	20
총계		100

심사자	담당자: ◦◦◦(인) / 담당: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서식 4-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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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명 :

□ 자체 평가결과

사업명	단체명 (신청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사업량)	심 사 결 과					순위
				총점 (100점)	지 원 단 체 적정성 (10점)	사업 계획 (35점)	사업 예산 (35점)	평가 결과 (20점)
총 계

□ 부서의견 및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작성)

【서식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   업   명 :

보조 사업자 : ○○법인 ○○○장 ○○○

사 업 기 간 : ○○○○. ○. ○ ~ ○. ○(○개월간)

교 부 금 액 : 금○○○원(금○○○원)

보 조 내 역 : 총사업비 금○○○원(보조금 금 ○○○원,자부담 금 ○○○원)

계 좌 번 호 :      -          -         (    은행     지점)

○○○○년도 ○월분 보조금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건에 부하여 보조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동해시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사업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내역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사용잔액(이자발생시 이자포함)이 있을 때에는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자부담 불이행(감액집행 등)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 감액됩니다.

7.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를 제출 받은후 담당공무원이 현지 검사후 보조금

을 지급합니다(보조금을 사업 종료후 지급의 경우)

※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또는 변경가능

보 조 금 산 출 내 역 서

1. 사  업  명 : ○○비(○○○○년 ○월분)

2. 보조대상자 : ○○법인 ○○○장 ○○○

3.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산 출 근 거
계
○ ○ 비				․주식비 980원× 7명× 3일× 3월= 61,740 ․부식비 1,559원× 7명× 3일× 3월=98,220 ․연료비 88원× 7명× 3일× 3월 = 5,550
○ ○ 비				․공공요금 96원× 90일× 7명 = 60,480 ․연 료 비 2,000원× 180일 = 360,000 ․의 료 비 82원× 90일× 7명 = 51,660 ․교 통 비 10,000원× 7명× 3일× 3월 = 630,000 ․프로그램운영비 15,000원× 3월= 45,000 ․자원봉사활동비 10,000원× 7명× 3일× 3월 = 630,000 ․전문가상담비400,000원× 1개소=400,000 ․수 용 비 100,000원× 12월= 1,200,000 ․집기 및 피복구입 104,990원
기 타				․연 료 비 150,000원 ․피 복 비 150,000원 ․공공요금 57,870원

※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서식 5-2】부서작성용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예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평가기준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성과평가 결과	비고
1.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2.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 1) 성과관리카드 작성시 평가기준(성과목표, 성과지표)작성 ⇒ 보조사업자

2) 성과관리카드 e-호조 등록 ⇒ 사업담당부서

【서식 6-1】

보조금 집행․ 정산서 검토조서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 지원내용 :

□ 보조사업자(대표자) :

□ 사업비집행현황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정산내역

사업명	신청내역		전분기 잔액	교부액	정산보고 내역	검토 정산내역	과다 지출액	잔액
	구분	신청액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

□ 정산보고서 점검사항 :  “ 별첨 점검표 “

□ 검토 및 조치결과

○ ○○○○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 보조금을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동해시재무회계규칙 및           규칙에       준하여 집행하였으나

- ○○비중

원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토록 하였음.

○ 그 외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정산검토자 :        담당             (인)

확  인  자 :        과장             (인)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 별첨 “

점   검   표

항 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부조건의 적 정 성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10일전) 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의 당초계획과의 일치여부
교부금집행 적 정 성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의 수행여부
	◦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승인여부
회계절차이행 적 정 성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적정 여부
	◦ 현금사용의 범위 초과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첨부 적정 여부
	◦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 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자체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의 정 산	◦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증빙서류 제출 여부

【서식 7-1】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계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서식 7-2】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 평가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사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2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명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감점사항> ① 보조사업자의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있음 (-1점) ②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는 경우 (-2점) ※ 별도로 정해진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간주 ③ 보조금전용카드를 미사용한 경우 (-2점)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5점) – 80%이상(4점) - 70%이상(3점) - 집행율70%미만(2점) ※ 집행율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5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3점)	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60%)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미흡(10점)	25
	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8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 평가결과 등급 구분

등급표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미흡 (50점미만)
점 수

※ 매우우수 ~보통 : 계속지원 가능

미흡 : 지원감축

매우미흡 : 지원중단

【서식 7-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단위:천원)

사업 번호	사업자명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	평가 등급	사업부서
	계

〔별첨 3〕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제11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   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   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   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동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6., 2017.11.10.>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6.>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8.7.2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6.11.11.>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16.11.11.>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한다. <개정 2015.11.6.>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신설 2015.11.6.>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28.>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은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은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7.11.1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11.6., 2017.11.10.>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정 2015. 1. 1. 행정자치부 예규 제 6호

개정 2016. 5.22.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개정 2017. 9.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은「지방재정법」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에 따른다.

※ 이 예규는 2017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Ⅲ-□, Ⅲ-□ 개정사항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 함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 배 경

○「지방재정법」(‘14.5.28.공포) (이하 “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이하 “영”) 개정에 따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이하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②(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②(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Ⅱ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7.3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7.31)」에 따름

□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 심의대상 및 시기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 3년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경제 등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괄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되 심의 간소화 가능

○ 심의결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의2,제37조의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임기 3년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Ⅲ-□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의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예외 사항>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50만 원 범위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서식1>을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간편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은 시스템 구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 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작성 예시 >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Ⅶ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예) 평가점수 ◯점 미만은 예산 지원 중단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Ⅸ		시행일 및 적용례 등

□ 시행일

○ ‘17. 9. 25.부터 시행

□ 적용례

○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조례 개정시까지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설치·운영

○ Ⅲ-□, Ⅲ-□ 개정사항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연도별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당연도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2-4.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3-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

13-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첨 4〕

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질의응답

【지방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례】

□ 지원대상 선정과정

❍ 보조사업의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공고한 뒤 외부인이 포함된 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특정단체를 지명･섭외하여 선정하고 지원규모를 임의로 결정

❍ 행사 대행계약･연구개발 용역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변칙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사업 대부분을 하청업체에게 사업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 취지가 퇴색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검증 불가능

❍ 보조사업이 취소되어 반환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단체를 다시 선정･지원

□ 보조금 집행과정

❍ 동일한 사업으로 다수 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

❍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사업 참여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단체에 과다하게 보조금을 교부

❍ 보조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단체의 운영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을 교부하여 사용

❍ 보조사업자가 허위 증빙서류 등을 첨부 보조금을 지출하여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교부목적과 관계없는 자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사업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거나 기간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징구하지 않아 횡령･유용사고 발생시 조치 불가

□ 보조금 정산 및 확인

❍ 거래명세･보조금 관리계좌 등을 비교･확인하면 쉽게 알수 있는데도 지출내역 등을 정산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횡령･유용 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

❍ 보조사업자가 당초 자부담으로 충당하겠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담한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조치 미이행

❍ 각종 수당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하고도 미납부

❍ 사업비 집행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클린카드 등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거래처에 대금 지급 후 전부･일부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임직원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고 허위 이체서류를 정산서에 첨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아 조치 미이행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1	지방보조금 통장 자부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부담 부분도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여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의 경우, 신청 당시부터 민간단체에서 1년치의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여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업인 경우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자부담은 일년치 다 예치하라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2회 이상에 걸쳐 예치하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단서조항에‘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특성에 따라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사업의 경우 총액 10억원(보조금50 : 자부담50)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자부담 5억원을 교부 전에 준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원분담비율(50:50)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2억원을 교부 할 때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자부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해당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보조금 신청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해당 보조금의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지방보조금 사업자 변경 관련

<질의>	임의단체인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를 추진하던 중 조직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조직위원 및 대표자, 사업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조직위원회 명칭 변경됨(○○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 대표자, 사업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비영리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됨. 2. 보조사업자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절차 이행 후 새롭게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4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단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4	세출예산 지방보조금 과목 변경

<질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사정에 의해 사업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은 다른 상황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코자 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혹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편성목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또는‘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와는 달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바, 별개의 편성목으로 각각 교부된 보조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 예산변경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교부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심의회를 다시 거친 후 교부집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이용)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5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이 상위단체 조례에 있는 경우

<질의>	시도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 시군구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시군구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한 보조사업 지원근거로 시군구의 재정 부담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필요

6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질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보조사업자가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보조사업자가 시청으로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동일 보조사업에 사업비로 추가해서 써도 되나요?
<답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해당 배상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보조사업의 정산 시 수익부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법정운영비 보조 공모제외 여부 관련

<질의>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서 부기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2가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서 부기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명시되었다고 해서 보장협의체 운영비로만 줄 필요가 있나, 타 단체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한가 2. 공모제외사항 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공모제외로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없음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서상의 부기만으로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의 단서조항

<질의>	우리시에서 2015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60명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0명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1. 이런 경우에 매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탈락자 25명 중에 우선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단서조항 등으로 선정 사업자가 이탈할 경우 후보자군의 순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식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9	보조금 관련 조례개정 심의회 대상 여부

<질의>	우리시는 의원입법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조례 내용중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3호(자치단체장이 제정할 경우에는 2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조례상의 보조금 관련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등을 조례에 다시 한번 규정하여 확인할 뿐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를 "최초로" 제개정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심의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문 그대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조례의 주된 입법취지가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절차 등 일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의 운영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내용 중 일개 조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이 삽입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OO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같이 조례의 입법취지 자체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총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례가 시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보조금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